아파트 관리규약으로 동네고양이 밥 주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급식소를 강제로 철거하고, 밥을 주면 벌금까지 물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동물보호단체에는 이처럼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법을 근거로 돌봄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돌봄활동가들이 위축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돌봄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프리워크아웃제도 20일 서울 성동구 동물자유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약 25명의 동네고양이 돌봄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돌봄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갈등이다. 이에 대해 박영헌 법률 서울신용보증재단 사무소 단비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정할 수 있다"며 "개정되더라도 규약의 내용이 법적으로 정당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단지에서 '밥 주면 위반금' 조항을 명시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를 근거로 강제 집행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은행신용대출 .
20일 동물자유연대 사무실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돌봄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이 개최됐다. ⓒ 뉴스1 한송아 기
그렇다면 아파트 주변 어디서든 돌봄 활동이 가능한 걸까? 박 변호사는 "입주민만 출입할 수 있는 대양금속 장소나 소방·전기·가스·통신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 인근에서는 자제해야 한다"며 "지하주차장이나 차량 근처 역시 고양이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돌봄 도구를 누군가 훼손하거나,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도 소개됐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여성대출상품 상황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시 억울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로는 고양이 밥그릇을 훼손해 재물손괴로 벌금 120만 원을 받은 판결, 급식소를 1시간 은닉한 행위가 재물손괴로 인정된 사례, 사료 그릇에 담뱃재를 넣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 등이 소개됐다. 그는 "설령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오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동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이 밥을 줬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의한 차량 스크래치나 상해 피해를 돌봄활동가에게 책임지게 하는 건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적 대응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다. 박 변호사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동네고양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며 "자존심, 분노 같은 감정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된다. 때로는 동물을 위해 한 걸음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법적 지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한 시간이 큰 힘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돌봄활동가는 "다양한 사례 위주로 설명해 줘서 정말 유익했다"며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공감하고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어 앞으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펫푸드 브랜드 네츄럴코어가 동네고양이 돌봄에 필요한 습식 제품 '레드밋 캔' 3종을 후원해 돌봄활동가들을 응원했다. ⓒ 뉴스1
워크숍을 기획한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팀장은 "오늘 나눈 법률 지식들을 통해 돌봄활동가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좀 더 당당하게 돌봄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길 바란다"며 "서로 연대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앞으로도 자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펫푸드 브랜드 네츄럴코어가 동네고양이 돌봄에 필요한 습식 제품 '레드밋 캔' 3종을 후원해 돌봄활동가들을 응원했다. [해피펫] badook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