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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4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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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연합뉴스
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정부가 백인 농민을 대상으로 집단 학살에 버금가는 토지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남아공의 토지 수용법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해 롯데캐피탈박혜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 법에 사용되지 않거나 투기 목적의 토지에 대해 무보상 수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붙으면서 논란이 점화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토지 수용법은 공공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며 “헌법과 보상의 법적 기준을 모두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남아 중국 주택가격 공 정부는 아직까지 무보상 수용 사례는 없으며, 법 집행 역시 단계적으로 신중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제정의 배경에는 남아공의 뿌리 깊은 토지 불균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약 7%에 불과한 백인이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남아공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토지 개혁을 수십 년째 추진해 왔다.
자동대출납입제도2017년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헌법 개정을 통해 무보상 수용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실패했고, 이후 지난해 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한 일반 법률 형태로 마침내 토지 수용법을 통과시켰다.
남아공 내부에서는 일부 야당과 농업 단체, 투자자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무보상 수용 가능 기 창업지원제도 준에 대해 모호한 지점이 있으며,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가 국가 경제와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미국은 원조 중단 외에 무역 보복 조치도 취하고 있다. 기존에 남아공은 미국 정부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물건을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 관 4대보험 가입확인 세를, 남아공에는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남아공 경제는 큰 타격을 면치 못하게 됐다.
다만 미국의 강경 대응은 남아공의 외교적 노선 변화와도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남아공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 혐의로 제소하고 이란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등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남아공 정부는 외교적 긴장 완화에 나서고 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19일 워싱턴을 방문, 미국 정부에 토지 수용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관세 철회 및 무역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남아공 출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또한 남아공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는 자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남아공 사업 확대 과정에서 정부가 요구한 흑인 지분 요건을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했으며, 남아공 정부는 이에 인프라 투자나 농촌 지역 기기 보급 등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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