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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1차 인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선 발표에 참석한 김 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가상자산 정책의?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김 신임 실장이 최근까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던 터라 관련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9일 블록체인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 현대카드 제로 통신비 관을 지낸 대표적인 정통 경제 관료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인 2022년부턴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내다보는 이유는 김 실장이 공직 퇴임을 전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김 실장은 이미 2000년대 주택담보대출저금리 초반부터 블록체인 등장과 그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2년 페이스북을 통해 해시드오픈리서치 합류 소식을 전하며 "2000년대 초 세계은행 선임 수석 경제학자(Economist)로 일할 때부터 한국이 새 기술 기반으로 비상할 가능성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다"며 "적절한 제도의 틀이 마련된다면 한국은 디지털 영역에서 미국과 어깨를 20세이하 나란히 하는 글로벌 G2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록체인 등에 대한 이해는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빛을 발했다. 2018년 암호화폐 광풍이 불던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를 투기로 규정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금융위에서?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라는 테두리 새마을금고 1년적금 내에 가상 자산 규율을 만들었는데, 이를 진두지휘한 장본인이 김 실장으로?알려진다. '혁신의 부작용은 막되, 싹은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소신이었다. 이후 가상자산 거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계좌 제휴라는 틀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여부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 mortgage loan 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규모는 약 2500억 달러(약 340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정부의 친(親) 스테이블코인 정책 행보에 힘입어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미 달러와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은 지난 5일 뉴욕증시에 상장 후 시가총액이 166억 달러(약 22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활성화를 언급해왔다. 대선 기간엔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만들어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점유율이 90%를 넘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다.
김 실장 역시 최근까지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3월?해시드오픈리서치의 '원화스테이블 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화폐로서의 잠재력, 미국 국채의 주요 수요처, 전통 금융권의 새로운 사업 기회, 그리고 준비자산 확장을 위한 보조적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미국 경제 전망을 포함한 다양한 통화정책 이슈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 "비은행 허용, 조심스러워"…여당과 시각차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포함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있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전당대회 이후 당 산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앞둔 상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의 관리·감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2025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만 적용할 것인지 비은행권에도 허용할 것인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미국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9일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며 "화폐 대체재가 부도 나거나 사고가 나면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시각은 다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빠르게 장악하며 한국 시장도 잠식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중앙은행 중심의 인허가 및 감독권 방식의 접근은 글로벌 규제와 기술 동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향후 입법을 비롯해 시행 과정에서 한은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