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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2.3 비상계엄과 경력채용 확대 등 여파로 청년층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며 취업 한파가 심화되자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금 일환인 구직촉진수당의 소득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정년 연장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는 계속고용 지원금을 청년 신규 고용에도 확대 적용해 지급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청년 취업난 해소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 생활비대출 지급신청 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고용 종합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수준에서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최근 청년 고용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후반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 리먼브라더스 이 이어진데다 지난해 12월 전례 없는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취업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6%로 올 들어 6% 이상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청년 실업률(7.5%)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었던 2021년 6월(8.9%)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별한 이유 대출모집인등록 없이 구직 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청년 인구도 올 2월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쉬었음 인구는 향후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핀셋형 지원 대책이 필요다하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중위소득 1 저축은행담보대출 2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 731만 원)의 저소득 미취업 청년(18~34세)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중위소득 150%(4인 가구 월 소득 914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인구 누적 비율로 봤을 때 전체의 약 77.3%에 해당하는 범위로 대다수의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담보대출상환기간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있다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취업준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2를 통해 청년들이 직업훈련 수료 후 빈 일자리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지급하는 훈련수당(현행 28만 4000원)을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계속고용지원금 확대 개편을 통해 기업이 청년 고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계속고용지원금은 원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년 연장으로 기술적으로 청년 취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정년 연장 근로자 채용에 더해 청년까지 1명 더 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2배 증액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업들은 퇴직을 앞둔 근로자를 재고용하면서도 신규 채용을 확대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청년 신규 채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데는 대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삼성을 제외한 SK·LG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이 2022년부터 대졸 공채 제도를 중단하면서 대졸자들의 신규 채용이 급격히 위축됐다. 최근 에쓰오일이 인적성 검사까지 진행된 신입 사원 채용 절차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 고용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될 것”이라며 “취업지원금 확대와 신규 채용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보도에 대해 기재부 측은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시기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