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캐피탈 연구 결과 중장기 체류(한 달에 11~31일 해당 지역에 체류)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 아닌 생활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동구(0.85)였다. 이는 부산 동구의 주민등록인구를 100명이라고 할 때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생활인구가 85명 수준에 이른다는 의미다. 강원 화천(0.76) 강원 고성(0.72)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서류 전남 영암(0.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주민등록 인구 대비 주소지를 해당 지역에 두지 않은 생활인구 비중 평균은 33%였다. 이처럼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 아닌 생활인구 비중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제공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평일 대부분을 근무지역에서 보내고 근로소득의 신한은행서민전세자금대출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도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으면 공공생활서비스에 제약이 따른다. 귀농·귀촌인도 해당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제공하는 농업창업 지원금, 주택구입 등 정착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유연성 확대는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저해 및 이중수혜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u보금자리론 금리 국토연 보고서는 개별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거치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우성 국토연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조례를 통해 ‘명예시민증’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차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