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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전국종합 =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간 재정 부담에 시달리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지방비 부담이 남아 있어 지역화폐 지원 확대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0일 새 정부 추경안을 보면,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사업에 6000억원을 필요없음 편성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종전 21조원(올해 예산+1차 추경)에서 29조원으로 8조원 늘어난다.
지역화폐 할인액에 대한 국비 지원율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은 기존 2%에서 5%로, 비수도권은 2%에서 8%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소비자 할인율도 높아졌다. 한국산학연협회 수도권은 기존 7~10%에서 10%, 비수도권은 7~10%에서 13%,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올랐다. 서울시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의 할인율은 자율에서 7% 이상으로 상향됐다.
2차 추경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은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 전통 개인회생신청비용새출발 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음식점과 도소매업 중심의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은 착한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 개인파산 단점 했다.
세종시 관계자도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하다"며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에서만 사용 가능해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추경을 통해서 추가 캐시백을 지원한다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창업기업지원자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경기 파주시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 모형을 받고 있다. 2025.05.20. xconfind@newsis.com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오르면서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간 지자체들은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 국비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역화폐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구조인데, 최근 몇 년간 국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할인액 대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했다.
실제로 2022년 7053억원이던 국비 지원 규모는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 3525억원으로 축소되고, 지난해에는 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역시 정부 예산안에서 0원으로 편성됐다가 1차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국비 지원 축소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낮춰야 했다. 지난해 부산시는 연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는 가맹점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해 지역화폐인 동백전 혜택 범위를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경으로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도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의 '숨통'도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023년 8868억원, 2024년 6042억원의 지역화폐(상생카드)를 발행했지만 정부 지원율이 낮아 시비로 대부분 충당해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 지원율이 시비보다 높아져 재정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국비 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체 예산으로만 지역화폐를 발행해온 경기도는 이번 정부 추경으로 약 51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다만 국비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비 지원이 늘어도 지역화폐 할인액의 일부는 여전히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는 부담이 남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1차 추경에서 89억원의 국비가 내려왔는데 정부 부담 2%, 도 부담 최소 5%로 하면 200억원의 지방비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방 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1차 추경에 반영된 지역화폐 발행에 연이은 2차 추경 지역화폐 발행에 지방비 부담이 크다"면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 규모로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 취재 김진호 류형근 문영호 박상욱 박석희 송승화 송종욱 안성수 양영전 유효상 윤동화 이은희 정창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