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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5개월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양국 간 파장이 큰 사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3월 인·태지역 순방길에도 한국을 찾지 않았다. 지난해 벌어진 비상계엄의 여파로 국방장관이 공석인 탓이 크다.
3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서 개최되는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헤그세스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맡은 김선호 차관이 불참하면서 양국 논의는 이번에도 미뤄져 새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대표 참석한다. 샹그릴라 대화에는 매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왔으나, 장관 직무대행인 김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6·3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일찌감치 불참 학사규정 을 결정했다. 우리 국방장관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참여했지만 불참을 결정한 건 21년 만에 처음이다. 다음주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미국·일본 국방 수장 등과 만나더라도 내실 있는 협의를 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 수장의 불참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열릴 인·태지역 국방장관 회담서 직전학기 성적 우리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헤그세스 장관이 인·태 순방 당시에 한국을 찾지 않아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주요국 국방 장관들과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을 갖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출국 전 “평화, 안정, 억지력을 위한 공동의 채권형펀드 역내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들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한미군은 역내 분쟁 개입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8일 한미연구소(ICAS)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며 “ 학자금 전환대출 단점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려는 때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 수장이 미국 주도 인·태 전략 논의 흐름에서 빠지는 상황에 우려했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주한미군 일부 철수나 전략적 유연성 모두 살아 있는 의제인데, 관련한 미국의 의사나 계획 등을 파악할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며 “우리로선 무방비로 있다가 대선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