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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게 주된 목적인데 플랫폼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헌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 중소기업확인서 다고 밝혔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막는 플랫폼 경쟁촉진 입법을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강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시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플랫폼법 관련 입법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수수료 상한 전세자금대출 소득증빙 제 및 차별 금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회사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겠다는게 공통된 내용입니다.
<앵커> 다음주 새 정부가 들어서고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플랫폼 회사들과 배달앱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온라 100만원인터넷대출 인플랫폼법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화법은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입점업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달 초 쿠팡이 상품 검색순위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는데, 이같은 노출 알고리즘과 계약조건의 불투명성 개선 등도 주된 농협아파트담보대출이자 내용입니다.
또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예상되는데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상생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추진되면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 인성저축은행 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공공 배달앱을 확대해 민간 배달앱과 경쟁시켜 배달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플랫폼법은 우리기업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대형 플랫폼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미 미국의 거센 반발을 사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기자> 플랫폼법은 시장점유율과 이용자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를 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합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시장가치 15조 이상, 이용자수 1천만명 이상 등에 해당하면 규제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공정위에 사전지정 대상으로 신고해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아마존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 대다수가 규제 대상입니다.
특히 과거 입법내용 중 하나였던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보유한 구글, 애플이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야는 플랫폼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미국이 자국기업 규제에 대해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올해 1월 반규제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법을 미국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지적한 것도 부담입니다.
법안을 추진하던 공정위는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결국 플랫폼법은 새 정부의 통상 관련 입장과 첫 공정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 정부는 플랫폼법을 추진하지만 미국은 반발한다면 국내기업만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을텐데요?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과거 법안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강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될 경우 미국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임기 초반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구글, 애플은 규제를 피하고, 국내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테무나 알리 등은 규제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쿠팡, 네이버, 카카오만 옥죄는 법안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피해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현행 법령과 중복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는데도 독과점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국내 사업자에만 엄격한 법을 적용하면 국내기업은 시장에서 위축되고 글로벌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사전지정제와 같은 규제는 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미국의 태도를 보면 미국기업 규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동향을 살피고, 규제책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홍헌표 기자 hphong@wow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