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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2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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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사를 경찰이 아닌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 기구에 맡기고,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없다면 형사 처벌 대신 재교육이나 의사 면허 정지·취소 같은 처분으로 대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공적기금으로 신속히 하고, 조사 결과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면 받아내자는 주장도 같이 나왔다.
취준생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대 교수로 구성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중구의 서울 YW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안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공동행동에는 의정갈등 국면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강희경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한국중증질환 재무 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의료사고 처리를 두고 의료인과 환자 간 민·형사상 소송이 빈발하는 현 상황은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는 게 이들의 문제 의식이다. 의사들은 소송을 우려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수사기관에 의지하지 않고는 진상을 알기 어려운 환자들 역시 지연되는 보상과 사과 국민은행 월복리 에 고통받는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의료사고를 개인 간의 민·형사책임과 보상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우리 의료 시스템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 상설 기구인 '환자 안전 조사 기구'를 두고 의료사고 조사를 맡기자고 제안했다. 환자 안전 조사 기구는 처벌을 위한 기소 대신 재발 방지를 위한 저축은행 비과세 면허 관리(재교육, 의료행위 제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공동행동은 이를 통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되, 같은 원인으로 환자 안전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동행동은 의료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거나 범죄 혐의까지 있다면 수사기관에 기소하도록 권고하게 하자고 했다. 이렇게 하면 기소 자체를 제한하려던 중앙사거리 지난 정부의 의료사고특례법과 같은 논란은 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의료사고 보상은 의료인이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 공적 기금으로 우선 진행하고, 환자 안전 조사 기구에서 과실을 밝혀내면 의료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고 제안했다.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며,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 대해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활용하면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또한 의사와 병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을 하려던 지난 정부 구상과는 다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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