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새 정부는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대통령실에 사회적 대화 전담팀을 두고 매주 정례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스웨덴식의 ‘목요클럽’을 벤치마킹하자며 이같은 제언을 내놨다. 스웨덴에서 23년 동안 총리로 재임하며 스웨덴 복지 틀을 완성한 타게 엘렌데르 총리의 대화모델인 목요클럽을 벤치마킹해 한국판 ‘매주 정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90%가 넘는 국민 지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이 실패한 것을 예로 들며주식거래단말기 강조했다. 대통령은 통합에 나서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가 현대 민주주의 근간이라는 확고한 신념하에 ‘인정의 정치’를 통한 갈등 해소와 통합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든 국회든, 그것이 대통령 직속기구든 독립기구든, 사회적 대화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체리마스터 대통령실에 사회적 대화 전담팀을 두자고 제안한 것은 사회적 대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2019년 이인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년 정세균 국무총리의 목요대화, 2020년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판 목요대화 등을 예로 들며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패오션파라다이스 먹튀 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에서 논의 의제와 참석 대상을 철저히 준비해 다양한 층위의 노사 대표를 언제든 만나 대화하고 경제위기 극복, 사회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신뢰와 연대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스웨덴 모델도 시대 흐름에 따라 ‘강한 사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지향하되 노동에 기반한 조정 모델에서 ‘토필드 주식 혁신’에 기반한 조정 모델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변천 과정을 잘 참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