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캐피탈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5가지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제시했다. 또 새 정부 첫 인사를 단행하며 국무총리 후보자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 파산면책자무직자대출 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고,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통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은 주요 부처 인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겠으나 능력과 국민통합 등을 고려하길 바란다. 측근과 진영을 떠나 최고의 전문가를 두루 기용하는 용병술이 필요하다. 과거 인 별내지구kcc 사 검증 과정에서 갖은 논란으로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내각 구성이 더뎌진 사례가 있다.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재명 정부는 ‘절대권력’을 손에 쥐게 됐다. 어느 정권보다 공격적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조건을 갖춰 국가 발전이 기대된다. 하지만 국회의 견제 기능이 사라져 이재명 정부의 독주 원리금상환 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4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강행 처리할지 지켜봐야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법 개정으로 제거하려는 농협대학교 등급 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 개혁이 아니라면 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권력을 절제해 행사하지 않는다면 독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역대 최다표(1728만 표)를 몰아주었지만 과반 지지(49.42%)를 허락하지는 않았다.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국정 공백 사태로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이 대통령을 보고 싶다. 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적절한 인사가 이뤄지면 국민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