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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08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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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개 특검이 본격 출범하기 전까지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특검으로의 대규모 파견이 예상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3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검찰은 맡고 있던 주요 사건들을 특검에 넘기게 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던 비상계엄 사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수사하던 공천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사건들이 그 대상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던 채 상병 수사 외 1000만원 예금 압 의혹 등도 이제 특검이 맡게 됩니다.
일단 검찰은 특검이 출범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기 전까지 관련 수사나 공소유지를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특검이 앞선 수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추가 수사나 기록 보완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가능성이 맞벌이자녀교육비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은 전례 없는 상황에 혼란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규모 파견 검사 차출로 업무가 마비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개 특검은 모두 합해 최대 120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
내란 특검의 경우 공소유지 중인 검사까지 별도로 파견받을 수 있어 실제 더 많은 검사가 국민은행 프리워크아웃 차출될 전망입니다.
경력을 갖춘 검사에 더해 수사관 등 대규모 인력이 한꺼번에 빠진다면, 일반 사건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단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향후 특검과 검찰 사이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특검 임명과 준비 기간까지 거치면, 특검 수사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 신혼부부주택기금 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효진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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