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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06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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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다. 수사 범위와 파견 검사 수, 수사 기간 모두 전례 없이 강력한 수준이다. 세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가 몰아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 전담 검찰청 하나를 만드는 셈”이란 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세 특검 법안은 수사 대상부터 광범위하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 적금 풍차돌리기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 법사 국정 개입 의혹 등 16개에 이른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채 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발 농협대학 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은폐 의혹 등 8개다. 윤 전 대통령 가족, 전 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 특검법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해 별건(別件) 등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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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백형선
파견 검사 수는 내란 특검법 60명, 김건희 특검법 40명, 채 해병 특검법 20명 등 총 120명이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 수가 2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 특검에 여섯 배나 많은 검사가 파견되는 것이다. 내란 특 저금리시대 검법에는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의자 재판을 담당한 검사가 특검의 지휘를 받게 하는 조항도 있다.
수사 기간도 내란·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이 20일,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는 등 최장 170일이다. 채 해병 특검은 수사 기간을 1회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40일이다. 국정 농단 특 대출이율계산 검 수사 기간은 120일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내란 특검법 2번, 김건희 특검법 4번, 채 해병 특검법 3번 등 세 특검법에 대해 총 9차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고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는 조항 등 독소 조항이 적지 않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결국 부결·폐기됐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3개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지만 정권 교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돼 이르면 내달 중 특검이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에선 “특검 3개를 받다가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들이 특검 수사 범위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민생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 검사 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이날 특검법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안철수·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 5~6명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임명한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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