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대만 국방장관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수준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목표치로 알려진 3%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28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구리슝 국방부장은 지난달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국방예산을 GDP 대비 3% 달성을 선언한 것과 관련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장은 라이 총통 발언의 의도를 판단하면 GDP 대비 3%가 최종 마지노선이 아니며 3% 이상주식분할 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방비 증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만 방위작전의 실제 요구라고 강조했다. 당시 질의에 나선 '친미·반중' 성향의 집권 민진당 소속 의원은 중국의 국방 예산 규모가 대만의 약 40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대만 방위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3월 인선이엔티 주식 수도 타이베이의 한 행사에서 현재 대만 국방예산은 GDP 대비 2.5%라면서 "우선 특별예산을 편성해 국방예산을 GDP의 3% 이상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지속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 등 민주 국가와 협력도 강화해 지역 안정과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EMLSI 주식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대만이 실제로 국방예산을 GDP의 3%로 확대하려면 1000억대만달러(약 4조원)를 늘려야 하며 GDP의 5%로 달성하려면 4000억대만달러(약 18조원)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라이 총통의 국방예산 증액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스핀모바게임랜드 선거운동 기간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주요 동맹국의 지출 비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