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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9
조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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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회가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손보는 연금 '구조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시행 20년을 맞이해 적립금 400조 원을 훌쩍 넘긴 퇴직연금을 개선하는 작업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퇴직연금의 임의 해지, 중도 수령을 규제하고 연금화를 유도하는 한편, 물가 상승률 수준을 따라가기도 벅찬 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연금 구조개혁에 착수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함께 '연금 삼총사'로 불리는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이다.
한 장애인대출 국투자신탁운용의 퇴직연금시장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432조 원으로 집계됐다. 10년 후인 2034년에는 2.4배 성장한 1042조 원 수준으로 연평균 9.2%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월 소득의 8.33%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기여율과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면, 향후 퇴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10%에 달할 것이라는 돈대출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운용수익률이 낮고, 잦은 중도 인출, 일시금 수령 탓에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으로 지속해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퇴직연금이 이직 시 임의 해지나 주택 마련 등 목적의 중도 인출 때문에 적립금이 쌓이기 어렵다는 점이 한몫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햇살론신청후 인출 인원이 6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28.1%, 인출 금액은 2조 4000억 원으로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도 인출 사유는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 주거 임차가 27.5%, 회생 절차가 13.6%였다. 전체 80.2%가 주거를 이유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과대출자대출 연금 개혁안을 통해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중도 누수 방지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023년 신규 퇴직연금 수급자 중 연금 수령자의 평균 적립액 1억 4000만 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자는 16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중간해지 없이 적립금을 쌓으면 신협 정기예금 금리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은퇴 시 연금 수령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 연금 수령을 유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만 55세)된 계좌 중 연금 수령 비중은 10.4%였다. 2021년 4.3%, 2022년 7.1%에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여전히 열에 아홉은 일시금을 선택하고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5년간 수익률 2.35%…수익률 제고 위한 대안 '기금화·디폴트옵션'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 수준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5년간 평균 수익률은 2.35%, 10년간 수익률은 2.07%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7.63%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연평균 수익률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으로 운영된다. 개인의 위험회피 성향과 정보 부족 탓에 원리금 보장 상품에 연금이 집중돼 수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탓에 정부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지시가 없는 한 사전 지정한 방법으로 금융사가 자동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도 대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에게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대신 국민연금처럼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 자산 운용 기구가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민간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용 사업을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포럼을 통해 내부적으로 (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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