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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13일 각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170만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공약을 통해 국방 문민화, 군 정보기관 개혁을 제시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의 체질 개선을 고려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제3공화국 이후 군 출신이 독점해 온 국방부장관직을 민간인으로도 임명해 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국군 개인회생신청서류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의 역할 조정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외에도 3군(육·해·공)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현재 3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를 추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빠른대출상품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도 담겼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계엄을 선포하게 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토록 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이재명 후보는 '굳건한 한 우리은행 6개월 적금 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부적으론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등이 담겼다.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논란을 의식한 듯 핵잠수함 도입 등의 공약은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별도의 군 개혁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화하고 있는 북핵(核 한국투자저축은행 연봉 )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자는 핵 잠재력 강화도 공약했다. 또 한미 간 긴밀한 협의로 필요한 경우엔 핵무기 설계기술을 축적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북한의 핵 위험이 가중될 경우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식 핵 공유'를 한미 간 협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핵잠수함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이준석 후보는 현역 대상자 가운데서 장교·부사관을 선발하는 제도 도입을 공약해 주목을 끌었다.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이 중 우수자를 장교·부사관으로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들에겐 성실히 단기복무할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