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뒤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 간 무려 15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B 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C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2~2013년 B 씨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A 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A씨가 만취하게 한 뒤 이후에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 청약 2순위조건 고하려 한다. 이를 마무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800여만 원을 뜯어냈다. B씨 등은 5년 뒤인 2017~2018년 A 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때는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한다. 10억 원을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000만 원을 부산새마을금고구조조정 갈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 씨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곤 하는 습관과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A 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했고, C 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신혼부부 주택청약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B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 약정기간 판부는 “피고인 C 씨가 당심(2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고 1년 이내에 5000만 원을 더 변제하기로 약속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변제 금액이 전체 피해액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정부지원 청년창업대출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