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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회모델 구축 복지 및 재정:저출산보다 어려운 고령화…新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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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노년부양비와 노인 빈곤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화두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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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표는 ‘복지 및 재정’과 관련된 첫 번째 세션에서 “국민연금이라는 단일 제도에서 벗어나 기초·국민·퇴직연금을 ‘의무연금 삼총사’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국민연금의 ‘연속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추가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다른 수단과 결합을 통해 기금 수익을 제고해야 한 소득공제확대 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 여명 증가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의 단계적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오 대표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수반되지 않고서도 급여를 늘리는 방법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라며 “60대 전반기 고용률이 64%이기 때문에 현재 59세에서 64세까지 의무 가입 연령을 5세 상향하면 명목 소 햇살론신규사업자대출 득대체율 5%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보험료율을 향후 15% 수준까지 추가 인상하고, 연금크레딧 및 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 지원과 과거 누적 적자는 연금소득 목적과세 등 현 세대 재정(세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지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동 급여 삭감 장치인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실질 보장성이 충 법인회생채권 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안정화 ‘최후 수단’으로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고 봤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과 가입자 증감에 따라 매해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인상 수준을 줄여 연금 재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민 노후 소득을 깎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반발도 거세다.
오 대표는 “초고령사회에서는 활동기와 은퇴기 사이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기반을 구축, 수급 연령 상향으로 노년부양비를 낮춰 후세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기존 부과 방식에서 부분 적립 방식으로 이전 등 세대 간 연대를 재구성해 현 세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계층별 다층 연금 체계를 마련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부양 체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회모델 구축 복지 및 재정:저출산보다 어려운 고령화…新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이영훈 기자)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노후 자산 관리, 절약보다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제 발표에서 일과 연금이 공존하는 ‘연금겸업’(年金兼業)이란 개념을 제시하며 “노령연금에 재취업 급여를 더하면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진다”고 제언했다.
그는 노후 자산을 ‘곳간’과 ‘우물’에 비유하면서 “은퇴 후 자산의 전부를 곳간에 넣고 꺼내 쓰면서 죽기 전에 곳간이 빌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달에 꺼내 써도 다음 달에 또 나오는 우물 형태 자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우물은 너무 깊게 파면 현재가, 얕게 파면 노후가 힘들어진다”며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를 미리 책정하고 이를 어떻게 준비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연금 맞벌이’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일과 연금의 병행’으로 활동 시기도 늘려가면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면서 “단절적인 은퇴가 아닌 점진적인 은퇴를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