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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겠지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끌어내“정부, 구체적 감축 목표 제시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국제 기후단체 그린피스 주관 ‘전략적 기후 소송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에서 지난달 14일 윤세종 플랜1.5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본인 제공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 인프라를 뒤흔드는 현상은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는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을 마비시킨 대규모 정전 사태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기온 변화로 인해 공기 아산신도시 흐름이 송전탑에 이상 진동(유도 대기 진동)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언론 분석이다. 윤 변호사는 “2022년 프랑스에서는 가뭄으로 원전 절반이 멈췄고, 2021년엔 한파로 미국 텍사스에서 대정전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프라 재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도 상당 기간 이상기후가 계속되기에 ‘타임라 예금최고금리 인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대학 시절부터 환경법에 관심이 많았던 윤 변호사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서 근무하다 2022년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내로 억제하자’는 뜻을 담은 플랜1.5를 설립했다. 윤 변호사는 활동가가 된 이유에 대해 “법조인은 이미 있는 법을 해석해야 하는데, 온실가스를 감축할 실효성 있는 법 자체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없었다”며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사회를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안이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주역이기도 하다. 당시 헌재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구체적 수치 리드코프 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내년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소송은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인 데다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윤 변호사는 헌재 결정이 ‘종착역이 아닌 문제를 확인시킨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 기후변화를 떠넘기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전가하는 일임을 지적한 판결”이라 농협제2금융권 며 “정부가 내년에는 반드시 2030~2050년 구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