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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 주는 사람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같은 날 접대 의혹 관련 사진들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도 관련 조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 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 재판장이 사건 진행에 앞서 자신의 근로자전세자금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건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오른쪽)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찍은 사진. 더불어민주당 노동부 학자금대출 제공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서류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미국 주택가격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침묵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이날 결국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해명이 나온 지 약 4시간 뒤 노종 신실하신 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진 3장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 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룸살롱에 손님들이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이 공개한 첫 번째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가 지인으로 보이는 동석자 2명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이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번째 사진은 해당 유흥업소의 내부 공간인데 인테리어 등을 볼 때 지 부장판사가 찍힌 첫 번째 사진과 같은 장소로 보인다. 세 번째 사진은 흐릿하게 찍힌 개방된 테이블 사진으로, 여러 명의 남녀가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지 판사가 동석자들과 사진을 촬영한 장소로 추정되는 내부 공간. 더불어민주당 제공
노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 대변인은 ‘지인들의 직업을 밝힐 수 있나’라는 질문에 “두 명의 동석자가 있는데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대응과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유세에서 “소위 판검사로 배 두드리고 큰소리 뻥뻥 치고 룸살롱 접대받으면서 살려고 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접고 내가 일하던 성남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 인권변호사로 노동운동가로, 시립병원 설립 운동하다가 두 번째 구속될 뻔했다. 이럴 바엔 그냥 내 손으로 하자고 해서 성남시장 당선됐다”며 지 부장판사 의혹을 간접 공격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는 ‘거짓 선동’이라며 지 부장판사를 두둔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 살인하지 말고 지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소를 찾아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 인근의 한 상인은 이날 서울신문과 만나 “지난 15일쯤부터 간판을 내렸고 영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누군가와 통화하며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포토라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진아·김희리·유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