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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2
조회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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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나란히 ‘경제’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K콘텐츠 등을 앞세운 성장기반 확충을, 김 후보는 ‘기업 할 자유, 일자리 창출’을 앞세웠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부처 축소와 3부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10대 공약 중 정책순위 ‘1번’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세계 선도 경이건산업 주식
제강국" AI 3강·콘텐츠 강국 전면에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민주당 10대 정책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I 3강 도약’과 K콘텐츠를 앞세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국가대표 K방산’ 등을 선정했다.
2호 공약은 12·3 불법계엄을 반영한 ‘내란텐스탁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이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응한 국회의 계엄해제권 보장,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국방 문민화,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개혁 등이 담겼다.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반영했다.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시원스탁
는 공약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등도 균형발전 공약에 포함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4.5일제 도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오션파라다이스7게임
) 행사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관련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까지 상향과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공제’ 상향,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한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등이 눈에 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고령자 친화 주택 조성 등황금성검증
도 반영했다.
김문수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소개하면서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이다.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은 민주당 공약과 유사하다. 김 후보는 에너지 강국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원전 확대를 내세웠다.
정치·사법 제도 관련 공약은 ‘9호’ 공약에 담겼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가정보원에 돌려주는 안도 담겼다.
김 후보는 결혼 시 3년,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각각 3년씩 총 9년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저출생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산 형성을 위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와 자녀 수에 비례한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도 담았다.
광역급행철도(GTX)를 5개 권역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수도권 GTX A·B·C 노선을임기 내에 개통하고, 부울경·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지역에 각각 광역급행철도(GTX)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준석, 부처 통합·3부총리 "실무 중심 정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제 공약 대신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골자로 하는 행정 공약을 정책순위 1번으로 앞세웠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인다는 것이다. 대신 현재 경제·사회 부총리를 개편해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의 2호 공약은 ‘리쇼어링’이다.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다시 돌아올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최대 10년간 차등 적용해 인건비를 낮추고, 외국인 노동자 국내 유입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여기다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개혁 이전의 ‘구연금’과 개혁 이후의 ‘신연금’으로 분리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제도의 확립을 꼽았다.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 공약도 제시했다.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당의 선거 연대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상속세를 인상해 성인이 되는 청년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 재원으로 활용하고,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를 신설해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민주노동당 공약에는 노란봉투법 통과와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담은 노동공약, 자영업 부채 탕감과 지역 공공은행 설립,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도 담겼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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