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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들은 어린이집 입소 거절, 조기진단·치료의 골든타임 상실, 과도한 치료비 부담 등 국가 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해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장애영유아가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보장, 조기발견 및 개입 시스템 정비, 가족 대상 지원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발달지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다 촘촘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육아정책연구소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은 2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 보금자리주택 가격 강당에서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유보통합 과정에서)'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김문수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현옥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장, 이은심 발달지체 유아교육기관 광성하 서브프라임모기지전망 늘빛 학교 교감,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양신영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매니저 등이 참여해 유보통합 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발달지연 및 장애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정책 중심에 두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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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유보통합 과정에서)'에서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어야"
자금분석 먼저 '영유아 조기선별 및 조기개입: 장벽을 낮추는 시스템 개선방안'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구조가 발달지연·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과 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임을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저축은행주식담보대출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꼬집으며 "조기진단과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강검진 과정에서 심화평가권고를 받는 영유아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자녀가 발달이 느리거나 행동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발달지연 인지 후 도움받는 정보 통로는 '맘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43.8%)이 대부분이였으며, 자녀의 발달과 행동치료에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아동발달관련 전문가/정보기관 정보 부족'(25.6%)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진단보다 중요한 건 조기 개입"이라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에도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 접근성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되려면 돌봄분야뿐 아니라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처럼 발달지연·장애영유아 부모는 자녀의 상태를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너무 많은 정보와 시간이 필요하다. 지원 체계 자체가 복잡하고 분절돼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부모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관 이용 영유아의 조기선별 및 조기 발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내 영유아특수교육과 설치 ▲건강검진과 연계한 통합 선별 시스템 구축 ▲현장 교사 및 전문가의 조기선별·개입 역할 확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장애 및 발달이 느린 영유아의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의료·교육·복지 간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발달지연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이같은 시스템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현옥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유보통합이라는 국가 아젠다 아래 발달지연 및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 역시 그 취지에 맞게 함께 설계되고 조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박 교수는 "유치원 및 보육기관에 배치된 모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질적 서비스 보장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실행돼야 한다"며 특히 유아특수교육 전문가의 배치를 통한 교육·보육기관의 질 높은 교육과정을 강조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에 자격을 갖춘 교사를 배치하고, 단순한 학급 중심이 아닌 유아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 인력 확충과 더불어 교육기관 확보, 모델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과제도 병행은 물론, 법과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영유아 교육 담당 및 진단 평가 경험 교사 배치 강화 ▲교사 대비 영유아 비율 조정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유치원에 특수교사 배치 ▲부처 간 유기적 협력 등이 실행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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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에서는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이 "조기개입은 장애영유아 개별 아동의 발달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돕는 필수적 정책"이라며 "이를 단지 '특수한 아동에 대한 예외적 지원' 정도로 축소하면, 결국 장애영유아는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조기개입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나 의료 지원을 넘어, 사회정의와 교육 평등 실현을 위한 근본적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장애영유아에 대한 적시적·통합적 조기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모든 아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는 사회 전체의 평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조기개입은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의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영유아정책국 내에 장애영유아 전담 행정지원 부서(장애영유아특수교육지원과)를 설치하고 전문인력(공무원 등)을 별도로 배치하여 장애영유아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문화할 것"을 제언했다.?
일반영유아들과는 달리 장애영유아의 경우는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교육)이 장애 예방을 위해 중요하고, 전문인력(공무원, 교사, 치료사 등)의 배치, 개별화교육프로그램,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보조도구 및 보조공학의 지원 등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장애영유아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또한 권 회장은 조기발견 지원 체계의 구축도 강조했다. 권 회장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은 단일 검사나 점수만으로 아동을 선별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영유아 진단 시 전문가의 임상적 판단을 중요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을 통해 조기 발견 노력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도 실제 정책 집행까지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 조기 발견은 병원 건강검진, 특수교육지원센터 평가, 전문의 진단 등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중심의 연계망과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 장애아동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보통합기관에 교육과 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제 유지 발전,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유아특수교사 자격 전환 대책 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확대 및 관련기관들 간 연계 가능한 장애영유아 진단, 평가, 배치 체계의 구축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도 권 회장과 같이 "유보통합과정에서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 안에 장애영유아특수교육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조 고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금껏 많이 다른 법과 제도 안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고 조율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교사 대 아동비율,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의 문제도 심각하며,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던 교사들의 자격취득에 관한 문제도 많은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모든 일을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와 인력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안에도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별도 부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사들이 발달지연과 장애의 경계를 오가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때로는 전문 인력 없이, 때로는 충분한 정보 없이, 오직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단어가 현장의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아닌, 진정한 연대와 회복, 포용을 위한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함께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이제는 시작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할 때이다."
2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유보통합 과정에서)'에서 참석자들이 '교육부 장애영유아특수교육지원과 설치', '조기개입 지원체계 조속히 마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2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유보통합 과정에서)'가 진행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2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유보통합 과정에서)'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2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유보통합 과정에서)'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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