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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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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기로에 선 한국 핵심산업'을 주제로 열린 2025 한국포럼에 모인 정치권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산업을 부흥시킬 국가 경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국포럼이 마련한 '도전과 응전의 시대, 산업정책 중소기업자금대출 을 리셋하라'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각각 경제성장위원장, 후보전략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 김성원 의원이 나왔다. 3선 중진인 두 의원은 우리 산업이 맞닥뜨린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지금은 과거 위기와 비교하면 전환기적 위기"라고 한 이 의원 판단처럼 한 대출이자계산하기 국 산업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김 의원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산업 뿌리인 제조업이 특히 어렵다고 했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이 취약한 데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많은 산업이 값싼 인건비에 기술력까 뱅크리치 지 더한 중국의 추격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걸 넘어 추월한 상태"라며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동안 격차를 벌리지 않으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강풍이 불더라도 성장시켜야 하는 게 초격차 산업"이라며 "AI 시대에 반도체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하고 모든 산업을 종합한 방산 국민은행 펀드 분야도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산업 위기 대응책 중 하나로 꼽히는 공급망 안정을 두고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국은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인 불화수소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공급망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쟁 대신 소구권 정책 대안 제시한 여야
이언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지은 한국일보 콘텐츠스튜디오팀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5 한국포럼 '기로에 선 한국 핵심산업'이 열린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에서 '도전과 응전의 시대,산업정책을 리셋하라'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김 의원은 "우리 스스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해야 한다는 자각이 필요하다"며 "외교력·통상 교섭력을 발휘한 공급망 다변화, 엔지니어 기술 향상 지원이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근본 문제가 용수, 전력"이라며 "국가가 인프라 투자, 규제 간소화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을 굴리는 데 필수 요소인 전력에 대해서 김 의원은 원전, 신재생 에너지를 혼합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며 "신재생 에너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산업을 부흥시킬 수 없기에 원전과 믹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믹스 정책에 공감하면서 제조업 밀집 지역인 남부 지역에 한해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요금 차등화를 제안했다.
산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인 반도체 산업 주52시간제 예외,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이견이 컸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을 주52시간제 예외로 두자는 필요성에 공감하나 무한대로 풀 수 없고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파업을 한 노조에 과도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동권이 형해화될 수 있고 불법 파업까지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김 의원은 "다른 선진국이 반도체 산업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52시간 규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건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는 이해하나 우리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고 한국을 향한 해외 투자도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 이재명 정부가 되더라도 못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산업 정책에 대해 김 의원은 "대선 결과에 따라 산업 정책이 바뀐다면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에너지, 노동 등 정책이 큰 틀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예측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중국이 10년 전 '제조업 2025년' 계획을 내놓고 산업을 발전시킨 데 비해 우리나라는 단편화된 정책만 있다"며 "주력 산업을 첨단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국가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김수미 인턴 기자 ksm030530@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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