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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강경 여론이 늘고 있다.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원조 협정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 방위비 증대 압박과 동시에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 중인 미국은 중국 억제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우리의 안보 상황을 짚어 보았다.
‘을지 자유의 방패’(UF 새마을금고예금금리비교 S·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연습의 사전 연습이 시작된 1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의 훈련장에서 주한미군이 대기하고 있다. 2022.8.1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 도울 것이냐’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그에 대한 답을 풍산개 생각해 보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이다. 반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네 차례에 걸쳐 대만 방어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절대 대답하지 않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라고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만 기업은행공무원대출 의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석하는 등 미국의 개입은 확대되고 있다. 대만 주둔 미군 숫자도 41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크게 늘었다.
필리핀과 미국이 매년 합동으로 벌이는 ‘발리카탄 훈련’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적 조치가 강화됐다. 2023년부터 대만 방어가 발리카탄 아파트담보추가대출 훈련에 포함됐는데, 로메오 브라우너 필리핀 군 참모총장은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개입하게 될 것이며, 25만명의 필리핀 근로자를 대만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표현을 요청했던 미국은 올해 초 국무부 홈페이지 주택구입 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해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은 ‘임시국방전력지침서’에서 대만 방어를 핵심 임무로 설명하면서, 대만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의 국방비 인상을 요구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4500명을 감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전쟁 이후 계속 숫자가 줄고 있는 주한미군 가운데 스트라이커 전투여단 약 4500명을 괌으로 순환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미 국방부 전략지침의 원본으로 평가받는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방어전략 보고서에서는 한국으로 전시작전권(전작권)을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만 미국이 대만 방어에 나섰을 때 한국이 스스로 방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미 대선을 앞두고 헤리티지 보고서를 작성한 알렉산더 벨레즈 그린 연구원은 현재 국방부 수석 고문으로 근무 중이다.
인원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할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