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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08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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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23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2년 3월 시행)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및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부문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탈루 등, 흡수원, CCUS, 국제감축 제1금융권대출이자 등이 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산림 부문 기여
산림 부문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억9100만 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중 11%인 3200만 tCO₂eq을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 기준 약 4640억 원 투자 감축 효과와 같으며 국내 누적 등록된 소득공제 신용카드 자동차 전체가 연간 배출하는 CO₂의 104%를 흡수하는 양(2022년 기준 누적 2550만 대, 승용차 1등급, 연간 운행 거리 1만5000㎞ 기준)과 동일하다. 산림 부문은 아래의 세 가지 감축 부문에 기여한다.
① 흡수원 부문에서는 총 기여량 2670만 tCO₂eq의 약 95.5%인 2550만 tCO₂eq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채용 감축 수단으로는 숲 가꾸기, 목재 수확 등 산림순환경영, 신규·재조림, 식생 복원, 목재 제품 이용이 해당된다. ② 전환 부문에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재생에너지 이용을 통해 150만 tCO₂eq을 기여한다. ③ 국제감축 부문에서는 개도국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을 통해 500만 tCO₂eq을 추가로 기여할 수 있다.
프라임브로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 정책 방향
첫째,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로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증진한다.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 경영을 확대하고 임도 등을 구축해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한다. 아울러 도시 숲, 산림 복원 등 신규 흡수원을 확충한다.
둘째,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 저장량을 확대한다. 목 cofix 기준금리 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목재를 장기간 이용 가능한 용도로 우선 이용하고 산림에 방치되는 미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셋째,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를 최소화해 탄소 배출을 저감한다. 이상기후로 대형화·빈번화하는 산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고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임도 등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넷째, 개도국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억제해 국제 감축량을 확보한다.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 산림 탄소 배출 감축 사업 추진을 확대하고 관련 법률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이행 기반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는 관련 연구개발(R&D)과 검증체계(MRV)를 강화해 산림 부문 탄소 흡수량 산정을 고도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 반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장은 “산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감축 수단으로 경제림 중심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생태적·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을 보전·복원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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