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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06
조회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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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해 1월17일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갈무리.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CBS에 의결했던 법정제재마저 1심 재판에서 취소됐다. MBC, YTN에 이어 선방위 기준 7번째 제재 취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의결은 선방위가 했지만 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지난해 3월,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2024년 1월17일)에 선방위 기준 법정제재 최고 수위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등 패널 구성이 불공정하고 진행자(박재홍 앵커)가 진중권 교수의 막말을 제지하지 취급받는 않았다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관련 기사 : “진중권은 류호정 후원회장… 편파언론” CBS에 또 '관계자 징계']
김건희 특검법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등을 방송에서 다룬 것이 정부·여당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나왔고,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구(마포을) 출마를 꺼린 여신금융회사 다는 진 교수의 주장도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조항은 객관성, 공정성 등이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심의위원들의 판단과 달리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객관성, 공정성을 위반했다 대우자동차 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판승부'가 일반적인 뉴스 프로그램이 아닌 논평이 가능한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며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거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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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이 선방위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이란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한 투표, 선거운동, 당락 등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평론가 등 패널이 선거 관련 논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거방송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의적으로 선거방송 기준을 규정할 경우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상시 설치·운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심의 기준 및 적용 규정의 차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법규범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헌법과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했다.
'관계자 징계'라는 제재 수위 자체도 지나치게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경미한 제재조치로도 제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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