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법원이 자신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맞서 ‘투트랙 전략’을 가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 고문은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에매수 행정부는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단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며 “이를 임시 수단으로 사용한 뒤, 301조를 통해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춰 개별 관세를여름관련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122조는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식 조사 절차 없이도 시행이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나바로 고문의 발언은 일단 122조를 먼저 사용해 시간을 번 뒤,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점상한가 무역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301조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301조를 발동하려면 먼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한 행위가 실제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01조는 미국이 대중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했던 법 조항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나바로 바다이야기하는법 고문은 1930년 대공황 당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마련한 스무트-홀리 관세법도 언급했다. 물론 122조나 301조 등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회의에서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피터 해럴은 두 조항 모두 IEEPA보다는 법적 기반이 더 튼튼하다고 말했다. 미국 국대한유화 주식 제무역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122조를 지적하며 연방법에 이미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할 명시적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미국 정부는 법원 판결 직후 긴급 정지 신청을 내며 “이번 판결은 수십 개 국가와 진행 중인 협상에서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디민 이런 전략 전환은 자칫 법적 패배를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도 뒤따른다.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을 지낸 에버렛 아이센스타트는 “행정부는 다른 관세 권한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지만, 판결이 사법 심사 중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최종 판결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텔레그래프는 백악관 소식통은 인용, 이번 법원 판결이 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록 조언한 나바로 고문에 큰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나바로 고문은 내각 내부에서 책임론에 직면할 것이며 그 자리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대신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중국산 수천억 달러 규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2024년 대선에서도 트럼프의 주요 통상 자문 역할을 맡았지만 이번 행정부에서는 내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