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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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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조수원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복투표와 투표용지 반출, 선관위 건물 무단 침입, 기표된 투표지를 이용한 자작극 의혹까지 발생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강남구청 소속의 60대 여성 계약직 공무원이자 투 지급할 표사무원이 두 차례 투표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무원 A씨는 오전에는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자신의 명의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A씨는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확인한 뒤 투표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투표참관인의 신고로 국민카드대환대출 A씨는 적발됐으며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오후 5시11분께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 A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기간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 디딤돌대출 필요서류 위해제했고 선관위도 A씨를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거나 식사를 마친 뒤 투표소로 돌아와 투표를 완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면적이 협소해 외부 대기 조치를 취했다"며 관리상 미흡함을 비과세복리저축보험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일반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29일 밤 11시30분께 구로구 선관위 정기적금 금리 건물에 침입해 이날 오전 3시5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사전투표함이 있는 층이 아닌 다른 층 복도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침입 경위와 의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7시10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는 당시 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가 이 같은 내용을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며 이뤄졌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지를 전달받아 투표소에서 혼란을 유도한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일부 누리꾼들은 "부실 사전투표는 없애야 한다"고 촉구하며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투표용지 반출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등 선관위의 해명을 촉구하는 반응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 기간 잇따른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투표 절차와 인력 운영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소의 수가 본투표소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표소 확충과 함께 투개표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표용기 관리 미흡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과 투표 신뢰성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실시간 폐쇄회로(CC)TV 설치, 민간 모니터링 확대,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이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절차와 상식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십만 명이 동원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선거 현장에 투입된 인력 대부분이 지자체 공무원 등 위촉 인원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선관위 측은 "신촌동 사전투표소 사례와 같은 문제가 전국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직후 전국의 사전투표소에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전파했다"며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문제 발생 시 빠르게 공유하고, 현장의 인력들에게 철저한 주의 조치를 반복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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