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배터리가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하는 사이 중국 업체들은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녹록지 않은 대외환경이 이어지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 실적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배터리 산업이 본격 개화하기 전까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한 세제 법안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만20세이하 통과돼 주목된다. 해당 법안에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부터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보조금 성격의 세액공제가 조기 종료하면 캐즘에 빠진 전기차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후방산업인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복비계산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혜택 종료 시한도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AMPC는 북미 내에서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할 경우 1kWh당 최대 45달러의 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 역시 의존도가 높았다. 당초 우려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평가가 많지만 '해외우려기관'(FEOC) 규 내생에첫대출 정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이는 AMPC에 FEOC를 적용해 중국 업체에서 부품과 광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배터리 소재는 대부분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2023년 말 기준 글로벌 음극재 점유율 1~5위는 모두 중국 기업이다. IRA 정책을 발판 삼아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개인회생자대출가능 짓고 시장 영향력을 키워온 국내 배터리 업계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였다. 캐즘 이후 AMPC로 실적을 방어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는 위기감이 커진다. 세 기업 모두 현재 AMPC 없이는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올해 1분기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3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4577억 원의 AMPC를 제외하면 830 파산법 억 원 적자다. 삼성SDI와 SK온은 AMPC 받았어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존재감도 위협적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CATL은 지난해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37.9%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 1위에 올랐고, 올해 1분기에도 38.3%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다. 중국 배터리 업계도 캐즘 영향을 받았지만, 탄탄한 내수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오히려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CATL에 보조금 약 1조1300억원을 직접 지원했으며, 지난해 1~3분기에도 약 1조원을 투자한 바 있다. 계속되는 외풍에 정부 지원은 더 간절해지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배터리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국판 IRA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투자 세액공제 방식으로 법인세만 감면되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적자 기업은 공제 받기 어렵다는 것은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국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선 실제 현금화 가능한 정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돼야 한다"며 "미국에서도 유사 IRA 도입 이후 현지 투자가 많아졌다"고 했다. 이어 "배터리 생태계의 경우 원·소재 업체를 포함한 한국형 공급망이 잘 형성돼서 관련 산업들의 낙수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R&D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연구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시 사용한 원료 신고를 사후에 진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주는 등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