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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30
조회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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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환경부가 "녹조로부터 국민 안심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며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조 문제 해결의 핵심이 빠져 있었다.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말을 게시하며 "(환경부가) 녹조 대책이라고 수십 수백 가지 나열하면 뭐하나? 앙꼬 빠진 찐빵...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대책인 4대강 보 수문 여는 게 빠졌는데"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책으로 환경부는 ▲ (사전 예방) 야적 퇴비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관리 ▲ (사후 대응) 녹조 제거 강화(조류 제거선 추가 투입 등) ▲ (관리체계) 녹조 감시(모니터링) 강화와 중장기 계획 마련 등을 밝혔다. 지난 2월 환경단체의 주민 콧속에서 녹조 독소 검출에 LH공사홈페이지 대해서 환경부는 별도 조사를 언급했다. 올 8월 공기 중 녹조 독소 확산 여부와 인체(콧속) 검출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 마지막주 날씨가 따뜻해 지자 낙동강 일부 지역에선 벌써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1년 7월 우리 사회는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접했다. 햇수로 15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학자금 전환 녹조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논란 중이다. 불행히도 이 논란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키우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자.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번 환경부 녹조 대책을 '반쪽짜리 대책'이라 평가했다. "뻔한 재탕일뿐 녹조 문제 해결의 핵심 방안이 빠져 있다"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환경부는 야적 퇴비 2금융권 적금 사전 제거, 조류 제거선 투입, 모니터링 강화 등 매년 같은 대책만 내놓았다. 이 방법으로 대규모 녹조 창궐 현상이 획기적으로 저감했다는 평가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환경부는 정책 실행에 대한 평가와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안 하는, 그저 기계적으로 대책을 나열할 뿐이다.
정권 따라 달라지는 환경부의 녹조 대책
물은 주변 유급휴가확인서 토양의 특징을 담아서 흐른다고 했다. 그래서 오염원 사전 예방은 중요하다. 그러나 매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하는 낙동강은 8개 보로 인해 유속이 평균 10배 이상 느려졌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거의 '0'이지만, 지난해 낙동강 하류 친수 구간은 환경부 측정 결과 밀리리터(㎖) 당 거의 100만 셀(cell)에 이르렀다. 조류 대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발생이라는 사회적 재난 수준이다.
환경단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 진다. 2024년 8월 수문 개방 금강 세종보 구간의 총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0.48 ppb였으나, 같은 달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지점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금지 가이드 라인(8 ppb)의 1,875배에 해당하는 15,000 ppb였다. 단순 비교했을 때 강물 흐름 유무의 차이가 31,250배에 달한다. 이런 상태에서 환경부의 뻔한 녹조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 4대강사업에 따른 체류시간 변화?4대강사업으로 16개 보가 만들어지면서 유속이 느려졌고, 그에 따라 체류시간이 증가했다. 특히 낙동강 칠곡보의 경우 최대 19.2배가 늘었다. 이렇게 느려진 체류시간이 녹조 창궐로 이어지고 있다.
ⓒ 환경부
윤석열 정권 환경부는 녹조 대책으로 '녹조 제거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를 우려하자 정권은 '로봇 물고기'를 내세웠다. 마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선전했지만, 결론은 사기극이자 예산 낭비였다. 녹조 제거선의 경우 첨단 기술을 적용해 녹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게 하지만, 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광범위한 녹조 창궐 지역을 녹조 제거선으로 커버하려는 그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2차 오염이 우려된다. 필자는 지난해 8월 녹조 제거선 운영과 육지 처리 과정에서 미국 환경보호청 물놀이 금지 가이드 라인의 50배 넘는 400 ppb의 고농도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가 강으로 다시 유입되는 현장을 확인했다.
이전 정부 환경부는 주변 오염원 유입 차단만으로는 녹조 대책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녹조가 성장요인(빛, 수온, 영양물질농도)과 축적요인(체류시간)과의 관계에 따라 확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녹조가 4대강사업으로 물의 흐름을 막은 보의 영향이라는 걸 명확히 했다.
▲ 문재인 정부 환경부 4대강 녹조 해결 방안?2017년 10월 화녕부 물환경정책국은 '녹조저감대책 및 관련제도 개선 방안(ppt)' 자료를 통해 4대강 녹조 해결방안으로 오염물질 저감대책, 4대강 보 상시개방 재자연화를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는 이 중 오염물지 저감대책만 반복하고 있다.
ⓒ 환경부
녹조 해결 방안으로 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과 함께 4대강 보 상시개방, 재자연화를 밝혔다. 실제 금강, 영산강 보 수문 개방을 통해 녹조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것이 이전 환경부와 지금 환경부의 결정적 차이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 녹조 대책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녹조 문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이를 외면한 대책은 국민 눈속임일 뿐이다.
환경부가 8월에 추진한다는 녹조 독소의 공기 중 확산 및 인체(콧속) 조사도 문제가 있다. 배연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환경단체에 수차례 공동 조사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환경부 조사는 지난 2월 밝힌 환경단체의 인체 녹조 검출에 대한 대응이다. 그동안 환경부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기에 인체에서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이런 환경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권 초기 환경부에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응했던 환경부는 책임 회피용 여론몰이와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단 며칠 앞두고 회의를 통보하는 등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원칙 외면도 비일비재했고, 급기야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했다. 중단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
더욱이 현재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과 수생태계가 개선됐다'라는 비과학적이면서 황당한 주장을 펼쳤던 부처다. 매년 대규모 녹조 창궐이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수질이 개선됐다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녹조 창궐은 그 자체로 수질 악화 요인이자 수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자체 쇄신책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환경부 녹조 검출 기술도 문제가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환경부는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연속해서 검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유독 환경부만 불검출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적 연구 흐름과 왜 다른지는 환경부가 국제적으로 검증 받아야 할 영역이다.
환경부는 현행 녹조 측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 측정 방식은 녹조 독소의 현황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녹조 위험 평가부터 오류가 있다. 이에 대한 개편 없인 녹조 문제의 정책적 합리성을 높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녹조 사회재난을 인정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녹조 창궐은 4대강사업부터 시작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만든 위험이자 재난이다. 이 재난의 피해는 사회적·생태적 약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환경부는 '녹조는 자연현상'이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을 지난 심명필 전 교수는 "천재(天災)가 계속되면 인재(人災)"라며 4대강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말을 그대로 환경부에 돌려주고자 한다. 국민 식수원에 15년째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환경부 주장처럼 녹조가 자연현상일지라도 이를 15년째 방치하는 것은 환경부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고도 환경부가 환경부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라는 확실한 녹조 대책을 외면하고 국민 눈속임으로 일관하면서 국제적 흐름을 부정하는 환경부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 나락으로 떨어진 신뢰도는 환경부가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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