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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 창업·기업·지역이 만드는 해법’ 정책 간담회에서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이 발언한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광벤처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 관광소비에 대한 세제정책 개혁,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개편, 그리고 관광정책의 정부 우선순위 격상 방안까지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현장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이제는 제도를 넘어서 ‘판’을 바꿔야 할 때”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무료충전릴게임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 정책 간담회. (사진 왼쪽부터) 이우석 먹고놀랩 소장, 이종훈 한국스마트관광협회 부회장, 배인호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부회장, 김바다 한국스마트관광협회 회장,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나효우 관광여가행북위원회 공동위원장, 민경석 관광여가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 전란수 관광여가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재경 모두락 대표, 김성복 온세텔레콤 주식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부회장, 이지훈 닷밀 본부장, 홍가은 로컬메이트 대표, 조규석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부회장(사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공모 중심 관광벤처사업 “이제 지속 불가능”
배상민 회장은 관광벤처 공모전의 구조적 한계를 날카젬벡스
롭게 짚었다. 현재 관광벤처 지원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보조금 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행정 중심의 성과관리와 단절된 후속지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관광기업의 콘텐츠·마케팅 역량 등 실질적인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증하고, 장기적 성장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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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벤처 공모전은 중기부 벤처제도와의 중복성으로 정체성이 모호하다. 또 여러 광역시·기초단체의 경쟁적 운영으로 중복선정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광벤처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관광기업 전반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벤처기업 수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관광기술기반 산업 전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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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 정책 간담회‘에서 관광벤처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사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좋은 사업 있어도 지역에선 안돼
김바다 한국스마트관광협회 회장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언급하며, “좋은 사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도 이해도 부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이나 AI 접목도 결국은 ‘교육과 소통’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이해 없이 수치만 보는 데이터 활용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 예산이 있더라도 교육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기초 소양과 실무 중심 교육이 체계적으로 병행되어야 정책 실효성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 사업 설계 시에도 인력과 자원을 먼저 파악하고 내려보내야 한다”며, 사업-자원-인력의 ‘역방향 설계’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은 단지 예산 투입이 아닌, 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체계인가에 달렸다”며 정책 설계에서부터 운영, 관리까지의 연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관광산업은 ‘수출업’, 세제체계 전환해야
배인호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부회장은 관광업을 수출산업으로 분류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정비를 제안했다. “현재 외국 OTA와 경쟁할 경우 우리 관광기업은 국내 부가세 10%가 가격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이는 구조적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바운드 관광산업도 실질적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신고나 세제 혜택이 전무하다”며 “관광업의 GDP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통계를 포괄할 수 있는 산업분류와 세제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종훈 한국스마트관광협회 부회장 역시 “관광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면 소비 데이터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확대될 수 있다”며 관광산업을 ‘데이터 기반 소비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바다 한국스마트관광협회 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 정책 간담회에서 “정책 설계에서부터 운영, 관리까지의 연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AI·빅데이터는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지훈 닷밀 본부장은 “지자체는 콘텐츠 하나만 있으면 관광객이 몰릴 거라 오해한다”며, ‘제작-방치-폐기’로 이어지는 비효율을 지적했다. 대신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그것을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경 모두락 대표는 AI 기반 평가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비전문가 위주의 평가 시스템은 사업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최소한 서류 심사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을 바꾸려면 ‘사람’을 키워야
홍가은 로컬메이트 대표는 “지역관광의 핵심은 사람이다. 청년·시니어 모두를 지역 관광기업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대학과 협력해 관광 창업 교육을 체계화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시니어층을 위한 창업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 소멸 대응 역시 부정적인 프레임이 아닌 ‘지역재생산업’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복 부회장은 “소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역에 대한 인식 장벽을 만든다”며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선순환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규석 잠실관광특구협의회 부회장은 “정부 주도의 100만 원짜리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울릉도~독도를 잇는 카지노 크루즈상품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관광은 창의와 기획의 영역이다. ‘면세점 이후’의 신성장 모멘텀을 관광 크루즈와 카지노 등 고부가 콘텐츠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란수 관광여가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 정책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사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관광은 늘 후순위, 우선순위 전환해야
나효우 관광여가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관광이 산업임에도 정치권에서는 시혜적 문화정책으로만 다룬다”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관광 관련 최고 정책회의가 사라졌고, 정책 추진력이 현저히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광수지를 개선하고, 지역을 살리는 관광산업으로 전환하려면 대통령 직속 회의체와 전담 비서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력한 거버넌스 재편을 촉구했다.
민경석 공동위원장도 “정책 이전에 ‘정무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적 가치와 데이터가 있음에도 정치권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업계의 조직력·연대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관광업계 내 전략적 연대와 직·간접 로비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은 단순한 정책제안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기초 체력’부터 ‘정책 프레임’까지 점검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들은 입을 모아 관광은 더 이상 부차적 산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 정책 간담회에서 민경석 공동위원장은 “정책 이전에 ‘정무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사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강경록 (ro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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