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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2
조회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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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재초환 폐지가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일단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대선을 앞두고 논쟁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초환 폐지 공약은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 카드제작 는데 민주당은 재초환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는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작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아 대부중개협회 직까지 재초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뭔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 눈치만 보던 일선 지자체들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했죠?
<기자> 재건축 부담금은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 단지가 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취재 결과 강남구와 서초구 모두 현재 부담금을 부과하는 행정절 개인회생소득증빙 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은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조합의 경우, 지난달 중순 무렵 서초구로부터 부담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번주 중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남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재건축 단지 7곳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청이 지급수수료 '언제까지 부담금을 내라' 이런 식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서류를 주고받는 정도인데요.
결정권을 쥔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입장을 명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보고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뜻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 한국은행연합회 커> 그렇다면, 민주당 뜻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일단 시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사람들이 재건축을 꺼리게 되고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할 곳은 전국적으로 262만 세대, 수도권은 122만 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당 평균 1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금을 감안해 사업성을 다시 계산하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정확한 부담금 규모를 알 수 없어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재초환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겁니까?
<기자> 재건축 활성화는 민주당이 기존 추구해 온 방향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정책과 거리를 뒀는데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노선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수도권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급 확대로 입장을 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재초환에 대해선 아예 언급을 안하고 있는데요. 부자 감세다 이런 프레임에 대한 부담과 함께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1강 구도를 형성하는 만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직접 언급보다 침묵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대선주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만약 민주당 진성준 의원 말대로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했다가, 나중에 폐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업계에선 이미 부담금을 낸 단지로부터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만 부담금을 냈으니 억울하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거란 겁니다.
이 때문에 애초 말이 안되는 시나리오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만약 조합이 소송에서 이기면 부담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조합이 소송에서 이겨 부담금을 일부 돌려받은 판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청담e편한세상3차 조합원들은 강남구를 상대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조합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은 재건축 부담금 630만 원 중 절반인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강남구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막상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해도, 이것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때문이죠?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던 집값 통계 왜곡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 산정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집값 통계가 최소 102차례 조작됐다고 밝혔는데요. 5년간 100% 올랐던 서울 집값을 27%로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반포 현대아파트조합은 정상적으로 계산했다면 안 내도 될 부담금이 통계 조작으로 인당 평균 1억5천만 원까지 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국재건축연대는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면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권슬기신재근 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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