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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0
조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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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철도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자회사 설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조직·재무·운영 전략 등 설립 밑그림 마련에 나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자회사의 경영 전략 체계 수립, 조직 및 우리카드사 인력 규모 산정, 중장기 재무 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설립 로드맵 마련이 목적이다.
자회사는 철도 지하화와 상부 복합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구로, 국가철도공단 산하에 신설된다. 기존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통합회계를 도입해 수익성이 높은 구간의 이익으로 다른 구간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직업군인 계급정부는 자회사 설립과 함께 지자체 협의 및 선도사업지 선정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차 선도 구간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전국 단위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시행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에 근거한다. 국토부는 상부 개발 수익으로 지하화 비 대신저축은행 햇살론 용을 충당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구간은 지자체 재정 분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설될 자회사는 이러한 복합사업을 통합 관리하게 되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관 간 책임 분산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일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체계를 통 햇살론 연체 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철로를 지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상부 공간을 활용해 도시개발, 공공주택, 복합환승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설계, 2031년 착공을 목표로 단계적인 일정을 추진 중이다.
주말특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단순한 지하화 공사를 넘어, 도심 상부 공간을 인공지반 등으로 재구조화해 도시개발, 역세권 개발, 공공주택, 복합환승센터 등 16개 개발 유형으로 다각화한다. 개발특례로 용적률을 최대 150%까지 허용하고, 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해 고밀입체개발 등 혁신적인 도시 공간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자회사 설립과 통합개발 체계가 국내 도시재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뉴욕 허드슨 야드 등 해외 사례처럼 철도 상부 공간을 복합 개발하면 도심 단절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상업·문화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지자체,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철도지하화가 본격화되면 도심 공간의 효율적 활용, 교통 혼잡 해소, 도시경쟁력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1차 선도사업지는 지자체 제안 구간을 중심으로 추가 협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와의 이견 조율이나 구간 조정에 따라 발표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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