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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김새롬 시의원 등 16명의 시의원이 지난 9일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복구 지원이 지연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 시설유형, 피해 사실 확인 절차,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통한 자체 피해조사 근거 등을 규정해 실질적인 회복지원 체 스파크s lt 계를 구체화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안동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 주민 및 피해 기업에 대해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된다.
대표 발의자인 김 시의원은“이번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야말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임을 분명히 하고,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이제는'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지방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재난 대응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장이어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전체 시의원과 함께 신용불량자 확인방법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