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기존 시장과 연계성이 떨어져 보다 현실적으로 정비·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3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기업 R&D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R&D 기업 대표와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이 참석해 기업 R&D 관련 규제, 세제, 인력수급 등의 애로사항을 공유 신한은행마이너스통장만드는법 하고, R&D 정책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과 정병찬 한화로보틱스 대표는 "혁신기술과 신사업 특성상 기존 시장 기술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현행 인·허가 규제 등을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현실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R&D 현장의 소리를 중심으로 규제가 현실적으로 정비·정착될 수 있도록 원리금균등상환계산방식 민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기서 KC코트렐 대표와 배홍용 HL만도 부사장,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는 중견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R&D 세제혜택 확대와 활용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이들은 "8%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라며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한 핸드폰비 논의와 함께 산기협이 제안한 세액공제 거래제 도입과 같은 기업의 R&D 투자 순환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준기 대동에이아이랩 대표와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김영훈 메이사 부대표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단기 중심의 국가 R&D 지원 정책을 꼬집었다. 이들은 "R&D 지원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 중졸군미필대출 요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연속적인 기술 투자와 성과 축적에 중요한 비전으로 작용한다"고 장기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기업 R&D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늘 나온 제안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R&D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신민저축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복합 위기에 직면한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기술혁신뿐"이라며 "R&D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