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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공약과 발언 중 눈에 띄는 내용을 후보별로 비교?정리해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반도체 웨이퍼에?‘세계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성장 모델 제시
더불어민주당 새마을금고관리직군하는일 이재명 대선후보는 기업 대신 정부가 이끄는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경제 성장 정책으로?신산업 육성을 내세웠다.?‘AI 고속도로’?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국가가 미래 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법인영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 사회 시리즈가 정치적 자산인?이 후보는 재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미래 사회 비전으로 제시해왔다.
이번에도 재정을 적극 활용해?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통과된 12조2000억원 규모의 전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기 활성화 직장인소액대출 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거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 프리워크아웃 대출 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과 상법 개정 등 재계가 반대해온 정책도 공약한 상태다.?기업과 손을 잡는 방식보다는?국가가 대규모 지원책을 펴며 당근을 제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기업을 글로벌 기준 마이너스통장 발급 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의?군·검찰·사법부를 향한 개혁 의지는 후보 가운데?가장 강력하다. 검찰을?기소 중심의?‘기소청’으로 축소 개편하고, 개별 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검사 파면 제도’?도입을 공약했다. 감사원의 감사?절차를 강화하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편에도 손을 댈 전망이다. 이 후보는?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군 정보기관 개혁 등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입김의 영향을 받았던 감사원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권력을 손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세율 인하?각종 세제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성장 방식으로 ‘친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1호 공약으로?‘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철폐와?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부부간 상속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등이다.
다만 AI 분야와 관련해선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처럼 국가 중심의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2일?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를 놓고 이재명 후보의?‘K-엔비디아 펀드’ 발언을?“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유사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후보 측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겠다는 점에서 (이 후보 공약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가?지난 3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를 국민 지분으로 한다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국가가 기업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냐”,?“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는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이 후보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는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중앙선거관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약속했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환원, 간첩법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가산점제 부활도 김 후보의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던 기관이나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김 후보는 이날?“풍요롭게 하는 게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라며?“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발언으로도 주목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오른쪽)가?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학교 학생식당 앞에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스1
◆이준석?“신연금, 구연금 분리하자”
‘세대 교체’를 내세운 ‘40대 기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 세대에 소구력이 높은 정책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후보는?‘효율’에 초점을 맞추며 행정분야 혁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유사·중복 업무 부처를 통?폐합해 19부처를 13부처로 바꿔?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의 힘을 확 빼겠다는 것이다.?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은 이미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친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구연금’과?‘신연금’으로 분리해 미래 세대가?‘세대 간?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개편하자는 주장으로, 청년층 지지가 높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명분을 강화해주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과학계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 후보는?과학기술 성과연금과 과학자 패스트트랙?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하자고도 했다.?경제 성장 방안으로는 규제 혁신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