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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5
조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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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출신이 대거 지명된 이재명 정부 1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 정치권과 관가의 이목을 사로잡은 건 단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윤석열 정부 농정 책임자로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을 최일선에서 막은 것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내란 공모 세력’이라는 오명까지 안았던 송 장관이 새 정부에서도 직을 이어 나가게 됐기 때문이다.
◇ 토론·대안 제시 탁월… “준비된 국무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 신한카드자동차할부금리 의 유임이라는 이례적인 인사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25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송 장관은 정책 디테일과 대안 제시 능력이 탁월해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을 방조했다’는 지적도 비상계엄 이후 국회 청문회 등 공개 석상에서 “장관이 된 것을 후회한다”며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이후 수사 과 대학생1000만원대출 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여권 내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송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국무회의부터 다른 장관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인선된 인사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연히 자신들의 임기도 끝이라고 생각하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 여타 장관들과 달리 이 대통령의 질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농정 주요 현안을 브리핑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화두로 던진 물가 문제와 관련해 송 장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토론을 이끌어갔다고 한다. 송 장관은 당시 정부가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던 브라질과의 ‘육계 수입 지역화 협상’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고금리대출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첫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다”면서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유 직장인을위한 임 결정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의 송 장관 유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바로 ‘양곡법’에 대한 대안 설명이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당시 쌀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수해 시장 가격을 올리는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시행되진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고, 송 장관은 민주당안을 개선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이 제시한 대안은 재배 면적 조절과 농가 소득 실질적 보전 방안,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신규 수요 창출 방안이 핵심이었다. 직전 정부에서 추진한 쌀 재배 면적 감축 및 재배 작물 전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운영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 소득 확대와 식량 안보 강화 차원에서 양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라 재정 살림도 고려해야 하는 이 대통령의 고민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송 장관이 찾아준 셈이다. 국정을 대통령과 장관의 ‘상명하복’이 아닌 ‘토론’으로 끌어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도 맞았다.
◇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 7명… ‘유력 후보’ 어기구 제쳐
업무 전문성과 토론 능력이 확인된 송 장관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내란 가담’에 대한 반성이었다.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4일 아침 다른 장관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무회의 참여 사실을 공개하기 꺼렸지만, 송 장관은 가장 먼저 참석 사실을 공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스1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선 “계엄을 알았다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장관직을 맡은 것을 후회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장관직 후회한다’는 발언을 두고 관가에서 뒷말이 나왔지만, 송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면서 “법률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송 장관이 비상계엄 진상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내란 공조 세력은 아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 장관이) 내란 공범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가 됐는데 당시 국무회의 여러 정황 등을 알리는 데 협조한 걸로 알고 있다”며 “국무회의 위치와 전후 사정 등에 관해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이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특히 새 정부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불만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양곡법으로 얼마나 싸웠는데, 용산(대통령실)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유임시킨 것”이라며 “솔직히 멘붕(멘털 붕괴)”이라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발이 계속되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4일 오전 국회를 찾아 농해수위 의원들을 만나 송 장관 유임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유력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어기구 의원이 고배를 마신 배경에는 새 정부 첫 내각에 정치인 출신이 많이 포함됐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 입장에서는 세 번째 장점을 갖게 된 셈이다.
25일 현재까지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12명 중엔 김민석(국무총리), 정동영(통일부), 안규백(국방부), 김성환(환경부), 전재수(해양수산부), 강선우(여성가족부) 등 6명이 현역 의원 출신이다. 전직 의원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정치인 출신은 7명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 장관까지 정치인을 발탁하기엔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이 대거 입각하는 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송 장관이 26년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한 농정 전문가로, 정치색이 옅다는 점도 인선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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