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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3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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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후 숨 가쁜 일주일을 보내면서 성장과 개혁이라는 기조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개혁 대상인 기획재정부, 검찰에는 미흡한 업무보고를 질타하며 재보고를 주문했지만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는 "성장의 역사를 써달라"고 주문하며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제시하는 모양새다.
이한주 위원장, 기재부 '질타'·검찰 '재보고' 주문
전문투자자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세종시와 서울, 과천을 오가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전 부처와 검찰청, 경찰청, 법제처 등 청·처급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한주 위원장은 첫날 기재부와 국조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시작으로 이튿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연일 참석했다. 이들 부처는 보고에서 주요 현안과황금성포커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등을 제출했다.
국정위는 우선 새 정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부서를 향해서는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조직 개편 공약을 내건 기재부가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업무보고에서 AI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 등 공약 이행 방안을 내놨으나 무료 릴게임
국정기획위 기대치엔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주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기재부, 국조실 업무보고와 관련해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으며 기재부를 담당한 바 있다.
연일 정부부처 기강 잡황금성2
기에 나선 국정기획위는 20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키며 오는 25일 첫 '재보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분석과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위는 같은 시간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1시간 30여 분 만에 중단하고 추가 보고를 요구했다.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1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해양수산부도 보고자료 유출을 사유로 재보고 대상이 됐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공약에 대한 핵심적 내용이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며"며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방통위를 두고도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6.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보고 선별 참석한 이한주, 산업부·고용부에 "진짜 성장 핵심 부처"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담당할 산업부와 일자리와 고용 안전망을 맡는 고용부에는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힘을 실어줬다.
하루 한두곳 주요 부처 업무보고만 참석하는 이 위원장이 지난 19일 두 곳을 선정한 데 대해 국정위는 "진짜 성장 관련 핵심적인 부처"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부를 향해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실물경제의 정책 최고 기관"이라며 추켜세웠다. 또 AI 산업을 거론하며 "여러분들과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지금부터 써내려야 가야 한다"고 했다.
국정위가 오는 23일 오전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특강을 듣는 것도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 대통령 구상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이다.
이 위원장은 고용부에 보고에서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언급하면서도 "인구 구조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해법 찾는데 고용부가 앞장설 거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부처 업무보고를 대부분 마무리한 이 위원장은 22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그간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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