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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2
조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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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시아 밀러 MDRC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 선임 연구원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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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신시아 밀러 (Cynthia Miller) 선임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 현대카드휴대폰요금 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 연사로 나서 ‘고용허가제(EPS)를 활용한 지역 및 인구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PS)를 보완하면 노동력 부족과 인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PS는 외국인 저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제조업, 농업, 최신스마트폰 어업 등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다. 최초 3년 체류 후 2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밀러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EPS 제도가 사회 통합이나 지역 정착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는 “EPS는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한 주택종합저축 제도로 평가받지만, 근로자와 일자리 간 매칭 정확도가 낮고, 사회 통합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전체 EPS 근로자 중 약 60%가 직장을 옮기고 있으며, 그 중 30%는 첫해에 이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EPS에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정착하면 직장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봤다. 이를 ‘지역 고용허가제(E9-R)’라고 명명한 그는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낳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통제 실험(RCT)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실험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세 가지를 내세웠다. 그는 “인구 과소 지역의 산업은 농어업 위주로 고된 노동환경이 일반적이므로, 고용주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대량 이주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참여나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언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등 HRD(인적자원개발)의 추가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실험 설계 측면에서도 △지역정착형 E9-R만 적용한 그룹 △E9-R + HRD 추가지원 그룹 △기존 시스템 유지 그룹으로 나눠 정책 효과를 비교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시도는 외국인 유입에 대한 반발 여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밀러 선임연구원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대한 반발이 강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홍보할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도시 이탈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이민자가 지역을 되살리는 긍정적 사례도 있다”면서 “EPS를 단순히 노동력 수급이 아니라 인구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확장해보는 것도 좋다. 지금처럼 단기 체류에만 집중한다면, 한국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가족 형성을 통한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안치영 (cy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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