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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바잉(불안감에 따른 사재기)’ 심리가 서울 이외 지역으로 확산됐다는 신호가 국가승인통계에도 나타났다. 수도권 주택매매소비자심리지수가 상반기에만 두 번이나 상승한 것이다. 아파트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당국 주장이 무색해지고 있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지수는 보합에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에만 3월과 5월 두 차례 상승 국면 진입이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영향이 4월 한 달로 사라진 것이다. 지수는 전국 소비자들을 설문해 산출한 체감 경기로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주택 가격이 오 학자금대출 이자계산 르고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지역별 지수를 살펴보면 서울발 집값 충격이 주변 민심을 흔드는 양상이 뚜렷하다. 서울 지수 등락을 따라 경기, 수도권 지수가 오르내린다. 인천 지수는 지난달 110.8에서 105.3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강보합 국면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집계하는 아파트 시세(매매가격지수 도치 )를 살펴봐도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시세가 집값 급등기(2021~2022년) 전고점을 넘어선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19개월 만에 고점을 갈아치운 과천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서울에 아파트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부처별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 상담신청 놨을 뿐, 공급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서 3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7만1,000호로 지난 2년간 입주 물량을 상회할 전망’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한술 더 떠 이달부터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민간 아파트 통계에 포함시키도록 조치했다며 이러한 조치가 “공급 부족 착시를 막 쓸개즙 는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파트'로 분류한 서울 강동구 길동 청년안심주택. 대로변에 선 붉은 외장 건물 2동으로 주차장이 세대 수보다 크게 부족하고 소형 주택이 대다수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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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길동 청년안심주택 주택 배치도. 홈페이지 캡처
문제는 국토부와 서울시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 급등이 논란인데 당장 매매가 불가능한 청년안심주택 물량을 끌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밝힌 2년치 입주 물량에는 사실상 원룸, 투룸이나 다름없는 청년안심주택이 1만8,391호나 포함됐다. 전체 물량의 24%에 이르는 규모다. 법적으로는 아파트지만 주택 면적이나 주차장 크기 등 주거 환경은 통상적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는 ‘무늬만 아파트’다. 애초에 서울시와 공조하는 민간 업체는 공공-민간 통계 오차 논란이 일었던 2년 전 본보에 '서울시 집계는 공급량을 부풀리는 방식'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를 골라 공급량을 집계하는 자체가 작위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정보를 폭넓게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차원에서 통계에 다종다양한 주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지만, 전문가들은 그렇더라도 청년안심주택을 굳이 아파트 통계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꼬집는다(본보 3월 24일 자).서울시 주장대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통계를 만든다면 원룸, 투룸 물량은 따로 병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숫자에 매달리기보다 진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