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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09
조회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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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공약을 내놓으면서, 근로시간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임금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이를 위해선 1일 11시간 연속 휴식·주 1일 휴일 보장과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낸 이슈페이퍼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을 보면, 오이시디 회원국 임금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3년 1750시간에서 2023년 1717시간으로 33시간 감소하는데 그친 반 집합건물법 면 한국은 같은 기간동안 2071시간에서 1874시간으로 197시간 줄었다. 큰 폭의 감소에도 한국의 임금노동자 근로시간은 오이시디 회원국(38개국 가운데 데이터를 공개한 32개국) 4위에 해당하고, 회원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아직도 157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
김 이사장은 연간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오이시디 평균수준으로 단 개인회생제도절차 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처럼 하루 11시간 연속휴식과 주 24시간 연속휴식 보장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하루 연장근로 상한 규정은 없다. 때문에 1일(24시간)에 11시간 연속휴식을 제도화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이 11시간 30분으로 제한되는 효과를 볼 수 있 1금융권 대출 다. 김 이사장은 “1일 장시간노동을 막고 최소한의 휴식·여가시간을 보장하려면 1일 연장근로 한도를 2시간으로 정하거나 11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시행하면 24시간 맞교대와 같은 전근대적 교대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주에 하루는 24시간 내내 쉴 수 있도록 하고, 휴일에 개인대부업체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휴일근로를 선택하게 할 유인을 만들고, 이로 인해 장시간노동이 유지된다는 이유에서다.
여·야가 모두 주 4일제, 주 4.5일제를 도입을 주장하지만, 김 이사장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 완전 정착’을 강조했다. 아울 올크레딧 신용등급 러 유럽연합 기준에 맞춰 주 근로시간 상한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자고 했다. 그는 한겨레에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근로’에 해당하는 주 40시간제를 먼저 확실히 다지는게 필요하다”며 “주 4일제 논의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등이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한도 자체가 없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안으로 유급연차휴가 확대도 거론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33시간으로 전체 36.6시간보다 짧지만,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127만2천명) 가운데 25.5%(32만5천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김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와 52시간 초과 초장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에 따라 규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과거 법·제도 개선으로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여전히 오이시디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길고 규제 사각지대가 넓다”며, “주 52시간제 안착을 넘어, 이제는 주 48시간 상한제와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2030년까지 연 1700시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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