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8경편‘에 나선 4일 충북 제천군 의림지를 찾아 한 지지자가 준 꽃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법원의 최고법원 위상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입법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원을 향해 현재 5개 재판부가 맡고 있는 이 후보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공식선거기간 중 공판기일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공식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카드는 보류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국
세종시테마주 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총 결과를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원들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1일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개입’이자 ‘사법쿠데타’이고,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 등의 행위가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이 후보
그린에너지관련주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게 되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번 달 15일로 1차 공판기일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재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며 “당사자 권리로서 부당한 기일지정에 항의하고 늦추도록 노력하고, 공식적으로 기일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 대다수는 1차 공판기일과 별개로 대선 전에 이 후보의
비상장주식종목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15일 기일지정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도 논의됐다. 일부 의원들은 선제적으로 고법 형사7부 법관 3인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각 재판부 독립적 판단…대법원도 지시 못해
민주당 의원들은 아울러 이 후보의 ‘대장동 배
모바일야마토 임·성남FC 뇌물’ 사건이 이번 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기간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네 차례나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는 점도 문제 삼으며, 민주당 차원에서 법원에 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면 노골적으로 이재명 죽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해라면 사법부가 지금 당장 선거 이후로 기일
릴게임가입머니 을 다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식선거운동기간엔 국민 참정권 보호를 위해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특성상 이를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각 재판부에 재판과 관련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칫 사법행정의 재판 개입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일 연기’를 누구한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및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은 일단 보류하되,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정한 이번 달 1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기점으로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서울고법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졸속 사법시스템 개편시 국민만 피해볼 것”
민주당은 입법 권한을 활용해 대법원에 대한 대대적인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통상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돼 왔던 사법개혁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법안들이 대법원의 최고법원 위상 유지와도 직접 관련이 있어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3명인 대법관을 대폭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법관을 최대 3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개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폭적인 대법관 증원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여기엔 특히 9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와 비교해 대법관수가 많아질 경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위상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우리 법체계는 헌재를 최고법원으로 하는 4심제로 개편되게 된다. 현재 대법원과 헌재의 위상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추가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 자체를 없애자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이 후보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추진 검토에 법조계는 경악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의 행태가 제 입맛에 들지 않는다고 보복성으로 사법시스템 개편한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사회적 숙고가 필요한 사법시스템 개편을 졸속으로 하면 가장 큰 피해는 법원이 아닌 국민이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