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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16개 분야별 핵심 규제 개선방안 추진
의료광고 확대 허용·셧다운제 개편 등
"이해관계 조정 통한 규제완화가 핵심"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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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정부가 관광, 보건·의료 등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 대못 규제 뽑기에 나섰다.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입찰 제한을 완화하고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도 일부 개선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관광부터 물류, 콘텐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16개 서비스 분야별로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SW 공공조달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2013년 이후 막혔던 대기업의 참여도 일부 허용한다. 정부는 당장 1400억원에 이르는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에 삼성, LG 등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 영리화 우려로 찬반 논란이 거셌던 의료 부문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국제공항 등 특정 지역에만 할 수 있던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를 명동과 이태원 등 32개 관광특구에서 허용키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하반기 중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내 의료법인 간 합병도 제한·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 제도도 일부 완화한다. 월 50만원으로 제한했던 성인의 게임 결제한도도 내달 중 폐지한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업종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합 테마파크 등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 기업투자 3단계 프로젝트가 재정·세제·금융상의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1%에서 2023년까지 64.0%로 5%p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수출 제조업과 내수 서비스업을 양 날개 삼아 균형·융합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농업을 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인 만큼 정보통신이나 보건의료 등 경쟁력 있는 분야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 분야들은 많은 이익집단이 연결돼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며 “이전처럼 백화점식 대책 수립에 그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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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extradition protesters rally before G20 summit.
Protesters attend a rally themed 'Free Hong Kong, democracy now' in Hong Kong, China, 26 June 2019. Thousands took part in the rally, hosted by the Civil Human Rights Front, demanding the full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retraction of characterisation of the June 12 protest as a 'riot,'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police violence, to absolve all arrested protesters, and the resignation of Hong Kong Chief Executive Carrie Lam. EPA/CHAN LONG H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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