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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8
조회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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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 있었다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 얘기 듣고 무서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말이. 윤석열이라면 국회 해산하고 계엄하고도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국회 해산은 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때 한 일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 얘기는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려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 새마을금고 제1금융 선 후보(2025.5.27. 3차 TV토론회)
사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까 권영국 후보께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좋아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은 실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운영되는 거고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가서 군대를 통해 해 통신연체작업대출 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 국회 해산권인데요.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아까 비례대표제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2025.5.27. 3차 TV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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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차 TV토론회에서 '국회 해산권'을 놓고 논쟁하고 있다. (2025.5.27. MBC뉴스 유튜브 화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이준석 후보의 언론 인터뷰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은행주택구입대출“국회 해산권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남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 있었다면 계엄은 안 했을 것이다. 비유사시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 헤럴드경제 (2025.5.22.)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나온 답이었다. 이 후보의 상권정보시스템 답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었으면 계엄이라는 무리수까지 두지는 않았을 것이란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 권력 견제를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
대통령이 국회(의회) 해산권을 가진 나라들은 꽤 있다. 대부분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나라들이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나눠갖는, 즉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분점하는 권력체제다.?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총리는 주로 내치를 담당한다.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러시아 등도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는 이원집정부제 국가에 해당한다.
하지만 권 후보의 질문은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대통령제(순수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질문이었다.
권 후보가 인용한 이준석 후보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자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대통령이 행정권력을 독점하는 대통령제 국가의 사례를 따져봐야 하는데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없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의회 해산권을 부여할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시키고 입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맥락을 따져보면 권 후보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내각제적인 요소인 국회 해산권 도입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민의를 묻는 방식의 하나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을 이야기 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후보의 말처럼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의회 해산은 총리가 자신을 뽑아준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다시 묻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 해산이 대통령의 신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발표한 개헌안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약속했을 뿐 의회 해산이 가능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뉴스타파 최기훈 bluemang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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