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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6
조회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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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발전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악화한 한중·한러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다. 경제, 외교, 국방을 따로 떼어 생야마토3
각할 수 없다"며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이 후보는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미·일 협력SK에너지주식
도 견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해 나갈 것을 시사증권매매
했다.
이 후보는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러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소액투자자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고 있는 위성락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제일 나쁜 관계가 됐다. 한러 관계도 수교 이래 최저점"이라며 "그러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덜 건설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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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다뤄야 한다면서 "한미동맹과 한일파트너십, 한·미·일 안보협력에 방점이 있고, 그것을 축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도 해제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정도를 늘리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문제는 핵 잠재력, 핵무장과 무관하다"며 "우리당은 핵 잠재력, 핵무장과 완벽히 거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인 위성락 의원. 2025.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 후보는 조선·방산·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미국과 협력하며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함으로써 관세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과 민·관 공동 대응체계 마련도 공약에 포함했다. 이 후보는 여야 대표 외교협의체 정례화와 실용 위주의 순방외교 구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북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위 의원은 "비핵화를 이루려면 대화와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며 "억지와 협상을 배합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과의 대화 재개 움직임의 흐름을 보면서 여건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재 완화를 지금으로서 바로 고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실질적인 협의 진전이 가능하면 고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선택해 군 복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을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해 병력자원 감소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군 간부의 당직근무비 인상과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장병의 자기 계발 여건 개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산입도 약속했다.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를 개편하고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공약 내용에는 빠졌지만 전시작전권 환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 의원은 "전작권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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