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가 지난 2월 총선에서 원내 제1야당으로 부상한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반헌법적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정치권에서는 AfD의 정당 해산 청구까지 거론하고 있어 오는 6일(현지시간) 연립정부 출범을 앞둔 독일 정국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2일 독일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은 성명을 내고 AfD를 극우단체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해당 정당 내에 만연한 민족적이고 혈통 중심의 국민 개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AfD가 돌주식게임 풍을 일으킨 원동력인 ‘반이민 민족주의’ 추구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특히 헌법수호청은 “(AfD가) 무슬림 국가 이민자 출신 시민들을 독일 국민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난 총선에 출마한 AfD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는 ‘나치’ 슬로건 사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고 BBC는 전했다. 헌법수호1억투자처 청은 이미 2021년 2월 AfD를 우익 극단주의 의심 단체로 분류한 이후 도·감청과 정보요원 감시를 병행하고 있었다. 이번 ‘반헌법적 단체’ 지정으로 헌법수호청은 더 완화된 요건 하에 감시와 도청, 정보요원 투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일 기독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의 연립정부 구성을 앞둔 가운데 원내 제1야당인예시 AfD의 극우단체 지정은 향후 정국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상임위원장 구성 등 원 구성 합의에서 AfD를 다른 당과 동등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안드레아 린트홀츠 독일 연방하원 부의장은 “극우로 지정된 정당은 기존 정당과 같이 취급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에서 AfD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필요성도 언로얄로더 급되면서 혼란은 더 가중될 분위기다. 현재 독일 기본법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고의로 파괴하려는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 하이디 라이히네크 독일 좌파당 대표는 “확실한 극우 정당이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파괴하고 있다.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AfD 측은 정부의 극우단체 지정에 ‘정치적’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알리스 바에스앤에스텍 주식 이델 AfD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명백히 정치적 행위”라며 “독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AfD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놨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반대 메시지를 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결정에 대해 “위장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J D 밴스 부통령은 “베를린 장벽이 재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