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서울=뉴시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 체리마스터모바일 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증인이나 피고인 옆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석을 요청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서울구치소가 ‘감치명령서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확인 게임릴사이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형법 138조는 법정을 모욕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유튜브 발언은 정보통 릴게임온라인 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법관의 인격과 재판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바다이야기부활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위법한 퇴정·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변론 활동을 침해당했다’며 이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