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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가 시작된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위(예결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17일부터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조정에 나선다. 예결위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바다이야기사이트 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슈퍼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을 예고한 야당 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역대 최대 수준의 ‘슈퍼예산’이라, 그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정부는 경기 회복 바다신2게임 지원,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예산 곳곳에는 선심성 항목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출도 뒤섞여 있다. 핵심은 정치적 유불리나 부처 이해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냉정한 심사일 것이다. 불요불급한 사업, 중복 투자,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국가채무 증가, 이자비용 급증, 세수 부족 등으 야마토무료게임 로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선심성 예산을 그대로 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소위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증액은 근거와 효과를 철저히 따져야 하고, 감액은 정치적 공세로 흐르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숫자 줄이기 경쟁도, 특정 사업을 지키기 위한 밀실 논리도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 온라인릴게임 .
예산안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재정의 헌법’이다.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는 국회는 헌법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의 삶을 짓누른다. 증감 심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재정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도록 국회가 책 릴게임무료 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래를 갉아먹는 예산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 몫이 된다. ‘빚잔치’가 아닌,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나아가는 길은 촘촘한 심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각인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