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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생한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벌였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한권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박호형 의원 바다이야기APK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지난 5월 모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제주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진상조사는 진실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 가까운 형태로 일관해 유족과 교원단체에 극심한 불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러 단체와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된 경위서 제 바다이야기하는법 출과 교육청 추진하는 진상조사에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청이 국회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된)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유족들이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국회에 허위 경위서를 제출 릴게임5만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9월 23일 강경숙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다음날 학교에 안내해 25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에 제출된 경위서를 놓고 교육청에서 첨삭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국정감사 이후 진선미 의원의 녹취록 제출 요구의 경우 검토 릴게임뜻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공개 대상으로 판단, 제출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가 직접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교육청은 학교에서 작성한 허위 경위서를 제출만 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릴게임뜻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 사망 경위서는)교육청에서 작성하지 않았다. 책임은 학교가 진다"고 반박했다.
2026년도 제주도교육청 본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도교육청이 2024년 재정진단용역을 시행한 이후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등 체계적인 예산 운용 계획을 세우지 않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교육청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