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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박성재 전 법무도 기각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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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릴게임온라인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 검증완료릴게임 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수·영,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워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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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입시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자연계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 과목 시험을 치르는 '사탐런' 현상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인 뒤25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능 출제위원장 "공교육 내 적정 난이도 고르게 출제"

김창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은 올해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성장군 2/3 역대급 물갈이…非육사 비율 ↑

국방부는 육해공군 소장급 20명을 진급시켜 3성장군의 2/3 가까이를 교체하는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대상자 14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이 5명을 차지해 최근 10년 내 가장 많았고 특기 분야도 기존의 작전 위주에서 군수나 전력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주요 보직자로는 학사장교 출신 박성제 소장이 비육사 출신으로는 역대 3번째 특전사령관에 임명됐고, 한기성 소장은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수도권 방어의 핵심인 1군단장을 맡게 됩니다.
이 대통령, 6대 핵심분야 전면적 구조개혁 강조?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되살리기 위해 6대 핵심 분야의 전면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분야를 지목하면서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이 쉽지 않은 과정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이기 때문에 고통과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결정…40년 수명은 이미 만료

고리 원전 2호기가 수명이 다 돼 멈춰선지 2년 반 만에 재가동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세번째 회의에서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5표로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습니다.
40년이라는 수명 만료로 2023년 4월 운전이 중단됐던 고리 2호기는 이번 결정으로 2033년 4월까지 더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오늘 비공개 퇴임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오늘 오전 비공개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자세한 입장을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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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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